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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무회의 주재 거부권 논의..민주당 "거부권 행사 응분의 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에 나섭니다.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2024-12-19
  • 박찬대 "9인 체제 헌재에서 尹 탄핵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24-12-17
  • 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2024-12-16
  • 韓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간담회·국회의장 예방 등 행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권한대행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장관 대행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부처별로 긴급하게 조치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한 권한대행에게 현안을 보고하고 국정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후 첫 일정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
    2024-12-15
  •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16분 통화 "법률에 따라 국정 운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
    2024-12-15
  •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국정 공백 안돼..국회와 긴밀히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오후 7시 24분 정지된 뒤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됐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잘 전달했다"며 "윤재순 총무비서관한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오후 7시 24분에 윤 비서관에게 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12-14
  • 우원식 의장, 탄핵소추안 결재..대통령실 송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습니다. 우 의장은 14일 오후 5시 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습니다. 이어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
    2024-12-14
  • 尹 탄핵소추안 '가결'..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 전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12-14
  • 4조 1천억 원 감액한 野 예산안,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2024-12-10
  •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 시 강제수사"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
    2024-12-10
  • '비상계엄' 사태 속 얼어붙은 연말..한덕수 "모두 따뜻한 겨울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부의 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우대하는 등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말까지 4,497억 원 성금
    2024-12-09
  • 이재명, 한덕수-한동훈 향해 "두 韓 씨의 반란, 두한..전두환 그게 떠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두 한(韓) 씨의 반란, 두 한 씨의 내란, 두 한, 전두환, 그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을 일은 아니고 우연 같긴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1회 이상
    2024-12-09
  • 조국 "내란수괴 제거 없는 수습 방안 모두 개소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질서있고 헌법 합치적인 윤석열 퇴진 방안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 제거 없는 어떤 수습 방안도 모두 개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수습 방안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
    2024-12-09
  • 韓총리,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야당 비판 의식했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한 총리는 취재진으로부터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을 총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느냐', '책임총리제 가능하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이날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개의 약 40분 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m
    2024-12-08
  • 총리실 "내일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취소"
    오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총리실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낮 2시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비공개 일정인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안건 없이 진행된다"며 "국무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또 오는 9일 낮 1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4-12-08
  •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부끄럽고 창피..검사 정치 참여 금지해야"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8일 김 전 고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든 현재 검찰 상황을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검찰) 구성원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걸 법으
    2024-12-08
  • 한덕수 총리,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수습"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전 11시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
    2024-12-08
  • 한동훈 "질서있는 대통령 퇴진..정국 수습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4-12-08
  • 한 총리,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국정 수습방안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폐기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한동훈 대표와 회동해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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