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재직 시 아들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언론장악 의혹을 받는 인물로서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언론장악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질의 48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절차상 상식적이지 않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신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포스코는 미래 신규 사업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크기의 동호안 부집니다. 지난 1989년 사업 승인 이후, 사업구조가 변했는데도 각종 규제로 인해 철강 업종 이외에 다른 사업 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학동 / 포스코그룹 부회장 -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정의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주·전남 가뭄 대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이 9개월째 지속된 가뭄으로 생활용수 제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수담수화를 비롯한 대체 수자원 개발과 전국 물 공급망 연결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섬과 농어촌 지역까지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 식수원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대일(對日)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직접 반박에 나서 정부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 지침을 30일로 정한 데 대해선 "설 연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전후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0일,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금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총리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신고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발걸음을

최근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명령을 검토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달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 말쯤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때 (해제를) 하자는 것 같다"며 "유행하는 기간(겨울)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실내 마스크 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농담 논란을 빚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담이 나오게 된 상황을 "미안한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역 문제로 말장난을 했다'고 지적하자 기자회견 당시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농담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이 "미안한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담을 하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엄중히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중 밀집 시 안전관리 대책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에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와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겨울철에는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며 "확진 또는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이 3천500만 명에 이르면서 사회적 면역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 반면 18세 이상 동절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4일) 0시 기준 4만, 3,449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4만 6,896명보다는 줄었지만, 일주일 전 3만 5,913명 보다는 20% 넘게 증가한 겁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7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576만 701명, 사망자는 35명이 추가된 2만 9,315명입니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2천 명 대를 유지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이날 0시 기준

-尹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리" -한덕수 총리, 경찰 대응 관련 수사ㆍ감찰 언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책임추궁 불가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 책임 인정..지위고하 막론"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 이후 사흘 만에 정부와 여당이 경찰에 대한 엄중 책임을 잇따라 예고했습니다. 당초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던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ㆍ여당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참사 직전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튿날인 오늘(2일) 일제히 경찰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섞인 대답을 했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총리와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통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자 한 총리는 "저는 잘 안 들린다, 통역이. 제가 듣기에는 '결국 이러한 참사가 정부의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맞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이에 기자는 한국어로 "이태원에 놀러간 사람이 잘못이었는지, 누구의 잘못도 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9일)부터 17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 기간 한 총리는 중남미 국가들과 전략 광물 등 자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올해가 한국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15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순방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들 3개국 정상을 만나 한국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우선 10~12일(현지시각)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