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연인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자해 진술과 달리 의료진의 소견 그리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검토했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메론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사용을 두고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0일 빙그레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했습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합니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지난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섭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특히,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10ｍ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으며, A씨는 202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조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B씨가 민방위 훈련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협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B씨는 지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50년 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

검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담합을 벌인 철거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47살 이 모 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줄면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기획수사를

윷놀이 도박을 하다 상대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1살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2인자 등 조력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6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2인자 정 모 씨와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1심 구형량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조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 A씨 등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피해 남성에게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시원하게 사형을 내려달라' 며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60대 상습 살인범이 정작 사형선고가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30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동거녀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8살 A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장에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함을 질렀고, 재판부엔 "시원하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말 등으로 법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지난 24일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손뼉을 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입니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24일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