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으로 의심받자 8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식당 앞에 있던 노인의 비닐봉지를 열어보다 도둑으로 의심받았으며 노인과 말다툼하던 중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사건 당시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가가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