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평창에서 강릉까지 42km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

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52살 A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시로부터 유실·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위탁받은 A씨는 모두 89차례에 걸쳐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대신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안락사 약품을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게임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예고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인천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 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게임 회사가 자신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게 살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신림동·서현동처럼 게임 회사에서 사고 한 번 치려니 기대하세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진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진 씨는 당시 13~14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진 씨가 성관계

휴식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6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열사의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 열사의 모친에 3억 2천만 원, 형제와 남매 6명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의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A씨를 속여 7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 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우 씨는 손님으로 온 A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과 함께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입하고,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했다.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 투약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