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사망 166명, 행방불명 179명, 부상 2,617명 등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의 모든 사망 사건을 166건의 개별 사건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부상의 가해 주체도 공권력임을 재확인했고,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한 행방불명자 105명의 5·18과의 연관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망자 81% 총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 동안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2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피한 셈입니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 신고(주민등록법)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