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사망 166명, 행방불명 179명, 부상 2,617명 등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의 모든 사망 사건을 166건의 개별 사건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부상의 가해 주체도 공권력임을 재확인했고,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한 행방불명자 105명의 5·18과의 연관성을 소명했습니다.
- 사망자 81% 총상·10대 35%
조사위는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166명을 5·18 공식 사망자로 확인했습니다.
5·18 민간인 사망자 규모를 최초로 발표한 정부 기관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사령부였습니다.
민간인 사망은 1980년 5월 31일 계엄사가 발표한 144명 이후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거쳐 1995년 검찰의 12·12 및 5·18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166명으로 공식화됐습니다.
조사위는 사망자 166명의 개별 사망 경위를 처음으로 확인했고,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작업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기록과 비교하면 83명의 사인과 장소 등 사망 경위가 조사위에서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사인은 총상이 135명으로 전체의 81.3%에 달했습니다.
구타 등 둔력에 의한 사망 17명, 차량에 의한 사망 1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월 19일 최초의 총상 사망자 등 다수가 계엄군의 M16 총격에 의해 숨졌으나,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바뀐 사실이 규명됐습니다.
카빈총은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시민군이 들었던 예비군 총기였습니다.
날짜별 사망자는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이 40.4%(6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소는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전남도청과 금남로 37.3%(62명),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주남마을(12.7%) ·송암동(12%)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는 20대 38.6%(64명), 10대 34.9%(58명) 등으로 전체 사망자의 73.5%가 미성년자와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10대 사망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 행방불명 179명..인정 못 받았던 105명 연관성 확인
조사위는 5·18 행방불명자의 규모를 피해보상 등 기존의 절차에서 인정된 76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7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5·18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242명의 가족 또는 인우보증인 등을 면담하고, 기록을 재검토해 242명 가운데 53명은 5·18과 관련성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는 암매장지 발굴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1명의 신원과 소재도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가운데 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인정자 2명의 소재를 5·18묘지 무명열사 묘소에서 추가로 확인, 1980년 당시 행방불명자의 암매장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5·18 희생자를 2001년 '망월동 구묘역'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자 6명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20여년 만입니다.
조사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유전자정보(DNA) 교차검증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 구축과 상시적인 대조 검사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을 미완의 과제로 남긴 조사위는 관련 자료와 제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 조사기구 설치, 국내외 수용기관 등에 위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세 이하 행방불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 부상자 2,617명..13세 이하 어린이 32명
계엄군 등 공권력에 의한 상해와 후유증, 상이 후 사망 등 부상자 규모는 2,617명으로 분석됐습니다.
5·18 부상자는 첫날인 5월 18일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5월 18일 하루 동안 전체 부상자의 18%에 달하는 442명이 다쳤고, 20일까지 사흘간 발생한 부상자는 전체의 약 50%(1천227명)를 차지했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부상자들의 상해 부위는 58%가 머리와 얼굴, 목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체 부상자 가운데 14%에 달하는 337명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대검 등 도검류에 의한 자상 피해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부상자에는 여성 165명, 13세 이하 어린이 32명, 60세 이상 노인 11명 등도 포함돼 계엄군의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습니다.
부상 장소는 시위와 관련 없는 505보안부대(68명), 광주교도소(55명) 등도 포함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면담에 응한 계엄군으로부터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해도 무방하다', '여자들의 옷을 탈의시킬 것' 등의 지휘가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부상자 가운데 113명은 후유증으로 사망했는데, 상해 후 생존 기간은 7년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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