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명지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교협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3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절차를 마친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당시 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이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습니다.

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했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은 KBS에게 위탁을 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 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251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는 점을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쯤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 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선임됐습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입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 앵커멘트 】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단 우려와 헌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총선 때 순천시는 둘로 쪼개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

【 앵커멘트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수갑 등, 전남 동부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특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순천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오늘(2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주철현, 김회재 의원이 각각 당선됐던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여

【 앵커멘트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수갑 등 전남 동부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특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순천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내일(2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주철현, 김회재 의원이 각각 당선됐던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여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