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통제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9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느 조직이든 인사철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명도 자연스러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임명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다면 끝까지

달빛철도법, 군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손을 맞잡았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홍 시장의 '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를 위해 대구시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한 홍 시장에 대해 "저와 함께 손잡고 달빛철도법, 군공항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주와 대구 사이에 큰 성과를 이끌어 주셨는데, 시정을 떠나신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폐지 요구는 아무래도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 같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강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길었던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파면 선고 요구가 뜨거웠는데요. 비상계엄 선언부터 탄핵 선고까지 123일을 되짚어봤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밤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담화. 한밤중 발표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 싱크 :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반발해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내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 모이자"며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사기다.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씨는 "그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남아있다"며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천만 명이 다 모이자"고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전 씨가 주축인

광주 구청장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시키려 한 윤석열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임을 망각한 채 국민을 겁박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켰으니 당연한 결과"라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

종교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화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국방부가 전군의 모든 부대활동을 영내로 전환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 운영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만 4천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치의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내일(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150미터 가량을 차벽 등으로 가로막는 진공상태를 완료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차벽 넘어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전히 탄핵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막판 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대의원대회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저녁 7시 안국역 6번 출구에서 '끝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일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것이 정의고 민주주의"라며 "파면이 아닌 결과가 나오면 그간 민주주의를 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선동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하루빨리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4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소요 사태 등 혼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헌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진영의 의사 표시가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인 모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