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7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상황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는 점은 더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던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누가 썼는지도 밝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그제 헌법재판소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재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공개 질의를 한 이유는 헌재가 문형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친윤계 대권주자로 강경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했고, 20대 대선(2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증인신문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 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께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습니다. 이 작성자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6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검거니 위치추적이니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추적도 할 수 없다"며 "그런 것을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 해제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모든 것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계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라고 탑을 쌓았는데 맨 처음에 쌓았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까지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좌우를 떠나서 원칙대로 가야 하는 기관인데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붙이지 않고 저격했다"며 "권한쟁의 청구인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재판관들도 스스로 뭔가 걸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국내 헌법학자들로 꾸려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의 선고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학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설 연휴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3일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이는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수적으로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 "헌재 출석은 득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은 수사는 거부, 탄핵심판은 출석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부지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동을 다시 유발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아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