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섭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공지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헌재로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 앞뒤로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당초 2월 6일이었지만, 2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남성 1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 외벽과 집기류를 훼손했습니다. 서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23일 증인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순서를 당겨줄 것을 요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밖에도 헌재는 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입니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차례 열립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심리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속도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소요됐다"며 "접수 후 첫 변론 기일은 노 전 대통령이 18일, 박 전 대통령이 2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의 내란죄 철회 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위반보다는 헌법 재판의 절차에 맞춰서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취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