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해안가 항·포구는 물론 주요 항만시설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가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에 적극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 13개 항은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여수항, 용기포항, 울릉항, 연평도항, 목포항, 마산항, 흑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 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입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행사를 이어갑니다.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합니다. 해외 주요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76억 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유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중추국가로서 역할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전년(47.9억) 대비 173% 증가한 130억 8,8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국제개발협력 예산은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장례의식을 집행하는 장제전(葬祭殿)으로 알려진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투입됩니다. 또 이집트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월 5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승자의 95%(약 7천여 명)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정부는 어려운 이웃들이 쌀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합니다. 어선 톤급별구분은 5톤 미만은 25%, 5톤 이상 20톤 미만은 35%, 20톤 이상은 43%입니다.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연달아 방문합니다. 장차관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하 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이하 장애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합니다. 양궁훈련장 등 훈련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추운 날씨에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힙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합니다. ◇ 청년 전통문화 활용 창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장애예술인들이 예술가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장애예술 창작과 향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실시, △국공립 공연장ㆍ전시장 내 장애예술인 작품 정기 공연ㆍ전시 의무화, △모두예술극장 개관,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 신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제도·공간 마련 먼저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장애예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은 춘추관에서 1월 매주 목·금요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열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최근 중동지역 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오르고 겨울철 한파까지 겹치면서 일반 가정과 사무실은 물론 한겨울 먹거리를 키우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한 온실 관리 요령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음 4가지 온실 관리 요령을 지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온실 틈새와 파손 부위 점검, 수리 온실 내로 바깥의 찬 공기가 들어오거나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온실 틈새와 파손 부위를 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송아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 버짐병’의 전파 요인과 예방법을 소개하며,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 버짐병은 송아지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곰팡이 질환입니다. 정식 명칭은 피부사상균증이며, 링웜, 윤선, 백선 등과 같은 질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주위 소에 전파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소의 성장을 늦춰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실제로 국내 한우 송아지 경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 버짐병이 있는 송아지의 경매 가격은 평균 16만 9천 원 정도가 낮았습

문화재청은 28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섬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곡성 함허정 일원'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는 메타세쿼이아, 너도밤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과 각종 미기록 종을 포함해 식물화석이 60여 종이 넘게 나온 곳입니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견되지 않는 식물화석도 발견된 바 있어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지형과 기후환경, 식생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 1.2조 원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 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일제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사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대상 64개소 중 2022년 무료관람객 집계실적이 있는 사찰 31개소(사찰 제출 자료 기준) 등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관람료 부담 없이 문화유산을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5월 61년 만에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개선한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전남 구례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한 결과, 서울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부산과 세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 54.7점 대비 4점 상승했습니다. △일(+1.4), △생활(+0.3), △제도(+0.9), △지자체 관심도(+1.4) 네 영역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무료로 배포(누적 이용건수 63만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