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 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천∼3천 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입니다.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 4,8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1년 말 7,180억 원에서 2022년 말 8,600억 원, 2023년 말 9,830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 940억

월요일인 20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2∼14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인 19일(10.0∼18.6도)은 물론 평년(4.9∼14.2도) 아침 최저 기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도, 인천·수원 4도, 춘천·전주 7도, 대전·세종 5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4도, 제주 15도 등입니다. 오후부터 차츰 추위가 풀리면서 전국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방식 확정과 선출직 평가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기존의 경선 방식에서 변화가 예상되면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후보 자격 심사 기준입니다. 컷오프 최소화 방침 속에 후보 자격 심사가 사실상 사전 컷오프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단체장과 지방

캄보디아에서 현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 주범을 검거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숨진 대학생 박모(22) 씨를 출국하는데 직접 관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를 인천에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20대·구속기소)로부터 지인인 박 씨를 소개 받아, 박 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50.4%)로,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추가됐습니다. 등급별로는 △ 1등급 31개(77.5%) △ 2등급 41개(60.3%) △ 3등급 146개(55.9%) △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습니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지상파 방송 차별 규제 개선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이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현실이 논의되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의지가 표명된 것에 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해 왔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경직되고 낡은 규제, 지상파 방송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철 지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은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한국사무소가 있다고 안내 중입니다. 서 의원은 "순화동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지금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과 주택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담은 9·7 대책 이후 벌써 3번째

광주시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손실 보상 중재를 두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 중재 금액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측이 주장하는 637억 원과 광주시의 2,1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며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만큼 실질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포스코이앤씨는 추후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기손해 발생액 부분에 국한해서 협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라며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만약 김건희 씨가 이 물품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금을 산출해 봤더니 약 7,900만 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적 처벌 여부와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손실 중재 신청 금액을 두고 당사자인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오늘(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중재 신청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손실 637억 원과 향후 적정 단가 조정을 함께 요청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기존 손해액에 더해 2031년까지 위탁 처리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전체 중재 대상 금액이 2,100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설명을 다시 반박했습니

광주광역시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기간 동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악취, 불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등입니다.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를 둘러싼 2,100억 원대 분쟁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중재에서 최초 청구 금액에서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항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SRF 운영을 맡은 포스코이앤씨는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78억 원을 광주시에 청구했다 중재 심리 과정에서 2,100억 원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앵커멘트 】 구례 지리산 자락의 천년고찰 화엄사가 '문화 친화적 사찰'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열린 제21회 화엄문화제를 계기로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화엄문화제는 6·25 전쟁 당시 화엄사 각황전을 지킨 고 차일혁 경무관의 67주기 추모제로 첫날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보 제301호로 높이 10미터가 넘는 대형 불화 '화엄사 괘불탱'을 공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요가인과 승려 1

2년 만에 정상부가 개방된 무등산에 어제(9일) 하루 1만 5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열린 무등산 정상 개방에 1만 5천 명이 무등산을 찾았고, 이 가운데 4천여 명은 지왕봉과 인왕봉 등 무등산 정상부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하루 평균 8천여 명의 탐방객이 찾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 앵커멘트 】 통상 설 연휴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방선거 전초전이 이번에는 추석 연휴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경선룰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당원 중심' 강화 흐름 속 당의 입김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에 입지자들도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민주당 경선입니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경선 방식이 20년이 넘었지만, 이번에는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 우세 지역의 경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기획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 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

【 앵커멘트 】 벼에 깨알같은 반점이 생기는 벼 깨씨무늬병이 수확기 크게 확산하며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7일) 전남의 피해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수확을 앞둔 장흥의 한 논입니다. 황금빛 들녘이 주는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벼의 줄기와 이삭에 갈색의 깨알 같은 점무늬병 무늬가 생기는 '벼 깨씨무늬병'이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확철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하면서 이달 기준 전국적으로 3만6천여ha 면적의 논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