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62)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 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가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빠른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17일 해외 파송된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 단체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 열린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10개 이상 선교단체가 참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행사에서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선교

【 앵커멘트 】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텃밭을 지키며 각각 2곳씩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당 장악력을 높였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은 당초 예상과 달리 야권 단일후보를 22%포인트의 차이로 이기며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표 차이 13%포인트보다 격차를 더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호송하던 경찰을 밀치고 도망친 불법체류자가 10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16일 밤 10시 30분쯤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잡혀 온 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도주 10시간 만인 17일 아침 8시 반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에서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밝혔습니다.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는 이번 동절기(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들어 처음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웃한 일본의 경우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등 두 차례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자체가 처음은 아니어서 이달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특정 지역 밀어주기가 될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예산 부족과 특정 지역 몰아주기 특화지역 지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은 42.4%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7.7% 삭감됐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분산에너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곳씩 텃밭을 지켜낸 데 대해 "거대 양당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부산 금정 선거는 야권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금정의 표 차이는 지난 총선 당시 13%p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22%p 야당 단일 후보를 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낙동강 전선도 무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4%(102곳)가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높은 매입가로 낙찰받고 있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발생 후 경매에 나온 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전세피해가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 앵커멘트 】 이번 재보궐선거는 군수와 구청장 4명을 뽑는 비교적 작은 선거이지만, 여야 각당이 사활을 걸 정도로 세게 맞붙었습니다. 정권심판과 야권 차기 대선주자 대리전 등의 성격이 더해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나 호남의 정치지형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보수정당 강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경합으로 치러지는 것 만으로도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여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른바 '오빠' 메시지 공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오빠는 친오빠가 맞다"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데, 어떤 관계인지부터 해명해야 한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제가 기자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취재를 해봤는데 친오빠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나고 사기꾼처럼 위험한 인물이니

수능 문제유형 50%가량이 반영되는 EBS 수능교재 오류가 5년간 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교재의 오류가 최근 5년간 총 1,0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EBS 수능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만큼 학생과 교사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과서 대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EBS 측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14단계의 꼼꼼한 검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의 발표가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 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 원, 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시본에 기술돼 있는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수정됐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반란폭도, 반란군, 반군 등의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앞서 교과서에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알려지면서 전남도교육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교육부는 최근 수정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지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보수 결집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말 당이 심각해지겠다고 하는 보수의 위기의식이 작용하면 넘어질 것도 안 넘어지는 역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조 대표가 부산이 다 뒤집어졌다고 말했는데,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낙동강 벨트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에서 수성하려는 반작용이 커졌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전시본에 기술돼 있는 여순사건 '반란' 표현이 고쳐졌습니다. 1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따르면, 5종 출판사 교과서에서 해당 문구들이 수정됐습니다. '반란 폭도','반란군','반군' 등의 표현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판사의 수정 요청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내년 2025학년도 3월,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교과서 인쇄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19살 비율은 낮아지고 14~16살은 높아졌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상담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치유 상담 서비스를 받

전진숙, 5·18 민주유공자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

【 앵커멘트 】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적인 인사들의 공간이 역사 관광 자원으로 보존되는 모습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민간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도 재단에서 재매입에만 성공한다면 문화재 지정과 기념관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DJ 동교동 사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부결했습니다. 소유주인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체납 등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50년 이상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