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3개 동(洞) 인구 8천여 명..신정훈, '읍' 전환 가능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읍&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로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나라 전체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다. 국민들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위해 4건 등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 공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양식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남도에 정식으로 접수된 고수온 피해가 전남 지역 7개 시·군 220개 양식 어가에 약 48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고수온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조피볼락(우럭) 양식 어가에서 발생해 양식어종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 앵커멘트 】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11월까지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을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기준 전국 벼멸구 피해 농지면적이 3만 4천ha, 여의도의 118배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만 9천 6백ha가 전남지역 농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정감

광주 동남갑 지역구의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지역 청년소기업의 회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지역소기업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정진욱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 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치(懲治)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발이 커져가는 가운데 "여당이 너무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유세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민심의 반응이 심리적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밑자락을 깐 거라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배우자의 돈 선거 전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는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배우자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 배우자와 선거법 위반 전력자들이 지금도 선거운동 자리에 나타난다"며 후보자 사과와 관련자들의 선거운동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에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과 서울 아파트로 공방을 벌인 데 이어 법적 조치까지 이뤄지는 등 정책 경쟁을 약속했던 민주당과 혁신당이 진흙탕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영광군수 재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의 선택권 확대와 야권 분열과 같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네거티브 공격과 이에 대한 법적

정진욱 "5년간 벤처투자심사역 93% 수도권 집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수도권 편중과 성별 다양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전국에 아주 많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말하는 과장은 정치권 곳곳에서 활용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녹취 보도는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이라며 "전체 녹음한 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녹취를 공개한 것은 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김원이 "폐업자 연 100만 명..정부 사후 관리는 후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68명에게 호남 지역 제2지역구를 배정하고 예산과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위는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호남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영호남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 소외된 영호남이 힘을 모아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해 가자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 운영돼 왔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서울 여의도에서 상생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영호남 8명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 92명 등 모두 100명의 정치인이 힘을 합친 겁니다. 먼저 각 지역별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