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 날씨를 보인 광주와 전남은 내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오늘보다 3~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1~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오늘(19일) 낸 성명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파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5·18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오늘(19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탄핵안을 인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며 "개헌안에는 시대적 변화와 발전상을 반영한 사회 대개혁의 내용도 포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깼으나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진 B씨를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내시경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

동료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전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과태료 처분 수백 건을 면제해준 이들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주시의원들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나주시의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통신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나주시의원들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이후 두번째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 수천 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단독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섯 달 동안 삼청교육대에 불법 연행·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위원장의 몸을 결박하고 머리를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광양경찰서에 권고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17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10분쯤 완도군 여서도 남서쪽 10㎞ 해상에서 24t급 근해 안강망 어선이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고래는 길이 4.45ｍ, 둘레 1ｍ의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밍크고래에 부패나 작살류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밍크고래는 목포수협위판장에서 3,2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광주시의사회가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해 온 우리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처단 대상이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건강과 무관하게 통치자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추진됐음을 깨닫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의료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심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김신혜씨의 재심 선고공판을 내년 1월 6일로 연기한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0년 3월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4년째 수감 중인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가상현실 게임을 만든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작·유포한 고등학생 2명을 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5·18 역사 왜곡의 주제인 북한군 침투설을 빌려 게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