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또래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성매수 남성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1월 피해자 몸을 찍은 동영상이나 없는 빚을 빌미로 협박해 10대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 성행위 범

광주신세계가 기존의 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을 밝히자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는 당초 9천억 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 옛 견본주택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현재보다 영업 면적이 4배 늘어난 것으로, 지구단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실상 반려하면서 광주신세계는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한 지구단위 계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이 전면 수정됩니다. 기존 계획이 인근 이마트 부지로 옮겨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계획은 기존 백화점 건물을 중심으로 유스퀘어 문화관으로까지 면적을 넓혀 새로 짓는 것입니다. 27일 광주광역시, 신세계, 금호그룹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3자는 신세계 백화점을 인근 유스퀘어 문화관으로까지 확장하고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26일 안철수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출마할 때 주민들에게 6년 계획을 설명 드렸고, 그러니 주민들과의 약속을

대검찰청이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27일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안병수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발령으로 공석 상태였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

불법 전과 조회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가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6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검찰청 서버를 열람해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역추적 결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A검사는 이 검사와 알고 지냈고,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있

광주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사기행각을 알고도 묵인

10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다 국과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자신과 합석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점을 나온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가 마약중독자에게 낚여 시작된 게 아니냐는 단서가 나오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연예계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는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의 추가 투약 사실을 폭로하려는 지인을 회유하기 위해 돈을 구하러 다닌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A씨는 이선균에게 자신의 스마트워치가 해킹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나눈 메시지 유출을 막으려면 해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00억 원'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희영 이사장 측은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노 관장 측 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법리상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운반확인서나 토사반입확인서 모두 한신공영 측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민들에게 막말과 협박 등 갑질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3일 윤 의원은(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이날 입장문을 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총선 후보 출마 행보 이후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해남에서 열린 '미남축제' 에 참석한 박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을 향해 '나 민주당 상임고문이야' , '똑바로 해'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면서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

전청조(27·구속)씨가 재혼 예정이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경찰이 몰수했습니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해당 벤틀리 차량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약 3억 원 상당으로, 남현희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이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벤틀리 차량이 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강등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2일 인천지법은 A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이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9월 회식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9잔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인천 중구의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당일 새벽 관할지역 경찰 교통조사팀이 순경을 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A 순경의 부서장 부탁으로 A 순경은 음주 측정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후 A순경

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 원을 송금하고 두 달 동안 열람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스마트폰에 내려

검찰이 20일 법정에서 돈봉투 의혹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모임 참석자로 지목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21일 오후 메시지를 통해 전날 "검찰이 법정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명단을 공개한 점은 심각하게 악의적입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의 거짓정보 유포에 대한 공개 항의와 담당검사 공수처 고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경고와 대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묵과하며 교묘히 허위사실을 흘리고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