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부터 동결된 현 정원 3,058명에 더한다면 5,000명이 넘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하나로 '의대생 정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귀가하려고 또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7㎞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개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

경찰이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태광 골프연습장과 서울 중구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이 전 회장 자택 등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집행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계좌에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현찰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습니다. 또 8억 6,000만 원 상당의 태광CC 내 골프연

자신을 때린 4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혐의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또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부모의 식당 일을 도우려고 집을 찾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부(부장 이승운)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20)씨를 성폭행

서울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돌을 내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10층 이상의 고층에서 누군가 내던진 돌멩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20일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10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10조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비심사 끝에 3조 7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2조1000억원을, 국토위 1조5000억원, 행안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9조원 넘게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문체위,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더한다면 액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배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씨는 오후 2시20분쯤 영장 법정에 들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살해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 주거지에서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등 13명이 검거됐습니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베트남인으로,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이 2개 방에 머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점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향정신성 마약류인 케타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75년 국내총생산에 비춰 한국 정부 부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일 IMF가 낸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고령화가 한국 공공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한국 주요 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연금의 지속 가

한국전력의 부채가 올들어 1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19일 한전이 공시한 올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연결재무제표상 9월 말 기준 한전의 부채 총계는 204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192조 8000억 원보다 5.9%(11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한전이 3분기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10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도 송전망 등 필수전력설비 구축에 돈이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전이 은행에서 빌리는 단기 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별도 재무재표상 한전의 은

광주 지산유원지의 모노레일이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9일 광주동부소방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유원지의 모노레일이 갑자기 운행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모노레일에 타고 있던 승객 18명이 2시간이 넘게 허공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업체 측은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모노레일이 멈춰선 원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지난 2005년 소유업체 부도로 멈춰섰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

카지노 도박빚을 받아내기 위해 40대 중국인을 폭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중국인 8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40대 중국인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승합차에 태우려 했지만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중국인 일당 8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에 도박하러 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불법주행차량 만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총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사치품 구매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친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36살 A씨와 공인중개사 38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임차인 19명에게 전세 보증금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