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올해보다 3천757억 원이 줄어든 2조6천818억 원을 편성했고, 전남교육청도 907억 원이 줄어든 4조9천1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전남교육청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A씨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싸워서 너 이긴다는데..' 라는 한마디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고교 동창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0시48분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등 상해치사혐의로 기고됐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의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B씨는 '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 조부모와 손자 등 가족 3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63살 A씨와 부인 B씨(58), 이들의 손자 C군(5)도 텐트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은 "나갈 시간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가보니 사람들이 텐트 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텐트 안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번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동창 B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사건을 봐달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하고, 업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 외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유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2

광주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10대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량에 탄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광주광역시 농성동 한 도로에서 A(18)군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차량에 함께 탄 A군의 친구 3명 모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렌터카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날 0시30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가격해 다치게 하고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2명은 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여러 해 동안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넉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차량 162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치며,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162명 중 78.4%에 달하는 1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으며,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2.0% 이상으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절반가량인 82명은 3번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1,1

의류나 가방 디자인을 고쳐서 쓰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에게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리폼업자는 1500만 원을 배상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써서 제품을 만들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고객이 건넨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자신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번호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난해 3월 26일 경찰에 단속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20일 노상에 주차돼 있던 레이 승용차의 앞·뒤 차량등록번호판 2개의 나사를 분리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ｍ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휴일인 오늘(11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대전 -3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6도, 제주 8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9

배춧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와 마늘 등 부재료 값도 내려 김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의 유통정보에 따르면 8일 소매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44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고랭지 배추의 출하가 늦어져 급등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무, 마늘 등 부속 재료 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는 8일 기준 1,565원을 기록해 1달 전보다 1,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일 대전지검 형사2부는 '똥기저귀'로 50대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 한 병원에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자 병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의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육교사는 A씨의 자녀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피워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남성 2명을 구속하고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집에서 만나 여성들을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가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에 담긴 '액상형 합성 대마' 소량을 주사기를 이용해

구독자 50만 명에게 자신이 먼저 산 주식 매수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파는 방식으로 58억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전세금 7,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 원

평일 아침 출근시간대 거리에서 칼과 도끼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50분쯤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지인을 향해 걸어가 난투극을 벌인 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칼과 도끼 등 흉기 두 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쌍방폭행 사건일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를 이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