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게 ‘심장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평론가(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16일 안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 소장은 이튿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

배우자의 상간남 아내에게 맞바람을 제안하면서 신체를 접촉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A씨 아내와 B씨 남편의 외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맞바람 피우자.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A소령은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이 이달 안에 발사됩니다. 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군사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정찰위성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 감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올해 안에 발사를 준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도 우리 정찰위성 발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4일 경찰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이선균씨를 재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선균씨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당시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선균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했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선균의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3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49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민간 개발업자 정 모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3일 언론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배우 이선균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모든 모발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이선균 모발의 10cm 정도를 약 100가닥 채취해 감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최소 8개월~10개월 전까지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선균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10개월 이전의 투약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찰서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쿵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여성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여성이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

과속 단속 범칙금을 피하려고 수천만 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기소됐습니다. 3일 제주지검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한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인근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에 단속돼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발표 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청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3세라고 속여 남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편취했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앱'개발이나 교육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팔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지역 한 중학교가 소속 남학생 한 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판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가 지목한 남학생이 얼굴 사진을 합성한 여학생은 4∼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성 사진을 사고판 것으로 알려진 학생 2명은 교실에서 분리조치돼 따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의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산업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씨는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

고장 차량을 수습하던 안전순찰원이 졸음운전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쯤 경기 안양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삼성산터널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BMW X7 SUV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도로 관리 주체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안전순찰원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고장 차량을 수습하던 중으로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고무 안전고깔을 수거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유사 강간과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투버에게 대마초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숙소에서 유튜버 A씨와 일행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엄 씨와 일행은 지난 1월 21일 LA 숙소의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엄 씨는 콘텐츠를 찍으러 왔다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6월23일 의뢰인의 딸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고 같은 해 7월 17일까지 6차례나 지속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중견기업 회장으로, 김 변호사는 이 회사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했습니다.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