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통신 대리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매장 구축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대리점 설치 완료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지역에 2026년 중 매장을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2023년부터 2년간 총 10차례 부품을 교체했고, 이 중 8건이 지난해에 오른쪽 엔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HL8088)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이미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고장·손상·이상 메시지가 발생해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8건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10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

올해 주요 대학 의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에 집중된 입시 쏠림이 심화하면서 교육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A대 전체 신입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은 12.85%, 의대 신입생은 21.90%로 나타났습니다. B대는 전체 신입생 중 12.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가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를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보고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과 국민 알권리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9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5건의 연차보고서 중

국립공고 교사 10명 중 7명이 '기간제'로 나타나 기술인재 양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 구성이 기간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신규 교사 가운데 65%가 기간제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세우며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I로 가짜 상담기록을 만들어도 걸러지지 않는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복지부가 실적 위주의 운영에 매몰돼 사업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심야시간 결제'와 '해외 출국 중 결제'만을 확인하는 단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410건

광주 북구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어젯(10일) 밤 9시 20분쯤 용봉동 북구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11시 30분쯤 한전의 선로연결 작업을 통해 2시간여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북구청은 정전으로 인한 청사 내 시설 훼손이나 데이터 소실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북구청사 외부 전봇대에 부착된 스위치 파손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며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중재로 현지에서 구조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라며 떠난 길이었지만, 도착 직후 들른 곳은 보이스피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티켓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예매처를 통한 거래를 당부했습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 판매' 게시글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 모 씨 명의 계좌를 사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뒤, 실제 티켓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IP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11일 "지난 8월 8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발견된 한국인 박모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씨는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신체 곳곳에서 심한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중국 국적의 차량 운전자 리씨(35)와 동승자 주씨(43)를 즉시 체포했고, 이후 수사를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가족 간 동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0일 오후 1시 56분쯤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려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들어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외부 침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대응의 평가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안보 의식 실종...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최강 핵전략무기체계'를 내세우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대한민국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며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결정" 11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5급 사무관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은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