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청조 씨에 이어 전 씨의 모친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1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남 씨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연락한 전 씨의 모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날 밤 11시 50분쯤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통 걸었다"며 "대화하자고 카카오톡과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신고인은 당일 낮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남 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소유자 등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시 상계동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다친 남성이 도망가자 아파트 화단 인근에 흉기를 버린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CCTV가 없는 아파트 공터로 피해 남성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이 남성과

'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유로 가정불화 아닌 외도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곳의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 2021년 4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 원(세전 5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제자와 술을 나눠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과 소주 5병을 나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의원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중진 험지 출마론에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아 "영남의 스타들,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내 비영남권 인사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수도권·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역주행·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지키지 않은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는 B씨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2020년 11

한국 의사의 소득이 전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업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 약 55.5%나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 이들의 소득은 해마다 1천만원 이상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에는 전년보다 3,400만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의

3m 제한높이를 무시한 트럭 탓에 신호시설이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사고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도로 운영사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트럭을 세우지 않고 계속 몰았고 결국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6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 일부가 충격으로 낙하해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훈육이 지나쳤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과 소송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민원 제기와 소송으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관련법에 근거해 해당 교사 에 대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한 학부모가 훈육이 지나쳤다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어제(27일) 경북도청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ㄹ고 지사는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려면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있어야 한다"며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

광주 지역 감정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노동센터가 감정 노동자 75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대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55.9%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7.9%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성폭력(7.0%), 신체 폭력(5.45%)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언어폭력이, 공기업·공공기관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어제(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위니아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 200억원 투입과 함께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협력업체는 400여곳으로, 대금 미지급 등을 포함한 피해 규모도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위니아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 200억원 투입,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6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40억원 등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산업위기 선제 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 지역 신속 지정과 요건 완화,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가 전청조 씨의 사기 범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27일 언론 등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청조 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남현희까지 총 6명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창업 강연 업체 대표와 임원 2명, 유튜버 등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 거주하면서 창업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징계 대사면' 1호 혁신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내세운 '윤리위 징계자 대사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당권 장악을 위해 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27일“사면

학교 운동부 제자 폭행에 이어 그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코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55살 A씨와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혐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 한 고교 운동부 선수로 활동하던 B학생을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B학생의 어머니

대학가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처음보는 행인 21살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거듭 폭행하는 등 약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