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28일 전남도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경북도청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전남도는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로 '청년 맞춤 1만원 임대 주택'을 발표했습니다. 전남형 1만원 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으

전북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8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9분쯤 정읍시의 한 모텔 1층 변압기실 지붕에 40대 여성 투숙객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모텔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119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이 모텔 6층 객실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텔#추락#투숙

성관계를 맺고서 그만 만나자는 직장 상사를 강간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

전남 지역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소통했습니다. 전남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는 '제1회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일선 행정 현장의 고충을 나누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58개 사학 법인, 86개 학교 직원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학#어울림#행정직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의 성을 20회 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집회 신청에 대해 줄줄이 퇴짜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1년간 집회 금지를 통고한 사례가 19건에 이르렀습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집회에 총 19차례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금지 사유로는 '교통 불편 우려'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신고' 등으로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경찰은 지난 8월 22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2인자 등 조력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6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2인자 정 모 씨와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1심 구형량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조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 A씨 등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도둑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그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년 가까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는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해 4월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반년 간 LSD·대마·MDMA 등의 마약을 총 29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모 아파트 등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투약했습니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로, 최근 급증하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다음

교회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딸과 사위의 취업 등을 빌미로 10년 간 14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9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일을 계기로 B씨와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8일 B씨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았습니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故 채 상병의 동료 A씨가 전역한 후 임성근 해병태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수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만들어 공동 발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해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

대마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김 전 대표는“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2일 공범과 함께

전남 무안에서 화학약품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부부가 괴한이 뿌린 화학약품을 맞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학약품에 얼굴 등을 다친 부부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괴한이 소주병에 담아 투척한 화학물질은 염산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괴한의 행방을 쫓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학약품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화학약품#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10대 어린이를 간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당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4일 이 단체들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