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28일)로 예정됐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교육 자치권이나 주청사 등 문제를 두고 좀 더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행정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명칭과 주청사 문제를 일단락 지은 광주·전남. 2주간 이어진 4차례의 간담회 끝에 통합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주청사 관련 안건은 7월 출범하는 통합시장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 싱크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어제) - "이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수사 기소 분리 훼손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검찰개혁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과 치밀한 설계와 준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두 분의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 법조인들이신데,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죠? △박병언 대변인: 처음 뵙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처음 뵙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두 분

청와대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자치단체 명칭 합의를 칭찬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된 것을 두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올렸습니다. 강 시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무리해 "대통령님, 응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번 오찬 자리에서 '1청사, 2청사라고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 수사와 부실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1심 결과를 넘어 대장동과 위례 수사 전반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성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증언을 짜맞추고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비중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며 진정세를 보였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했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공적자산을 정책도구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결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남겼으나,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과 국정 혼란의 실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를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규정하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든 죗값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엄수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 장례 명칭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일정 등 결정된 사안에 대해선 31일 오전 6시 30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발인을 진행한 뒤 오전 7시 20분 민주평통 사무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노제를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오전 11시 화장장인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안장식은 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배에 부과해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해 당 지도체계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최대 현안은 윤리위에 상정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로 29일 최고위원회 개최가 예상되는데,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앞둔 국민의힘 현 상황'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무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단계적 개헌의 시급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AI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최적기로 평가하며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유재광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철회.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전 대변인: 저는 굳이 청문회를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동안 언론에 이제 딱 4주 만에 이분이 지명되고 지명 철회되는 게 4주가 걸렸는데. 그 4주 동안에 한 일주일 지나는 시점까지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참 녹음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의 음성들은 다시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부정 청약, 위장 미혼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분양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결정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넘어 전북을 포함한 '500만 호남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호남대통합이야말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의 번영을 이룰 유일한 길"이라며 새로운 '호남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전날(27일) 광주·전남 통합청사 입지와 명칭 문제가 정리되며 속도가 붙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