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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앞으로 더 크게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3%P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설
    2024-08-29
  • 여야 주요정당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 '전열 정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야 주요정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열어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국정감사 및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합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의원, 김정재 의원 등 중진들의 특강도 예정돼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2024-08-29
  •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규정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국고로 건강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입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서 12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국고지원금(12조 4,284억 원)보다 겨우 1,716억 원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
    2024-08-29
  • 고동진 333억·조국 52억..페라리·포르쉐 보유 의원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에 눈길이 쏠립니다. 조국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 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 9천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 3,900만 원 등 총 52억 1,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상계동 아파트 7억 2,800만 원과 예금 4억 6,900만 원, 가상자산 77만 6천 원 등 12억 4,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
    2024-08-29
  • 정진욱 의원 "호남 재생에너지사업 허가 연장해야"
    정진욱 국회의원이 호남 재생에너지사업의 허가를 연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하라고 산업부를 압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호남 등 일부 지역 계통망 포화를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신규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석탄 발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며 "산업부는 허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연한 접속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
    2024-08-28
  • 조국 "尹, 관저에 사우나·드레스룸..숙취 해소용인가, 文이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 오는 10월 전남 곡성과 영광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치권 현안 이슈와 10월 재보궐 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따님 결혼식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조국 대표:
    2024-08-28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실 반영 늦었지만 필요한 법".."첫 여야 합의 성과"[박영환의 시사1번지]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024-08-28
  •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2024-08-28
  • "양육 안 한 부모, 상속 못 받아"..'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2024-08-28
  •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정준호,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해야"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
    2024-08-28
  • 김종혁 "한동훈, 이재명처럼 당 장악 못 해..옳지 않아, 당대표 교주 아냐"[여의도초대석]
    채상병 제3자 특검법을 야당의 여권 분열 포석이라며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야당에서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당 현실론'을 내세우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당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거부를 했어요. 그 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변호했습니다. "채상병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 아니냐. 그
    2024-08-28
  • 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면 급여액 17% 삭감
    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면 급여액 17% 삭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2024-08-28
  • 尹-한동훈, 30일 만찬 '무기한 연기'..'의대 증원' 갈등 가시화?
    이달 말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0일 만찬 회동을 추진했습니다. 오는 29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브리핑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겸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각에서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윤 대통령과
    2024-08-28
  • 여야,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간호법도 상정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2024-08-28
  • 민주당 '호남 홀대' 갈수록 확산...지역 민심은 '냉담'
    【 앵커멘트 】 이재명 2기 체제가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내 지도부가 잇따라 호남을 찾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면서 호남에서 '묻지마 민주당' 현상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호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대거 호남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듣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10월 재보궐선거 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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