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尹, 광주 복합쇼핑몰 지원 약속 감감무소식...대략난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연말을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 현안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역 경제 얘기 하기 전에 북한 무인기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섯 대가 넘어왔었는데. 뭐 추락은 못 시켰고 뭔가를 쏘기는 쏜 것 같은데 그리고 경공격기 이거는 뭐 출격을 하다가 추락을 하고. 이런저런 해프닝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경만 의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7시간 동안 휘젓고 다닐 때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드론 공습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국내 상공을 휘젓고 다닐 때 최소한 NSC라도 열어가지고 적극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회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저녁 때는 무슨 송년 파티를 하셨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대통령이 NSC라도 바로 열어서 안보를 좀 챙긴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안보 무지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더 키웠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NSC를 안 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요? 긴박해서 안 열었다.

▲김경만 의원: 그 부분도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긴박한 상황에는 최고 통수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을 하는 회의를 하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보를 믿고 가는 보수 정권이다 이런 것들을 더 가질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단호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대가 넘어오면 2대 3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확전 각오’ 이런 용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김경만 의원: 이에는 이 또는 두 배의 보복 과연 이런 부분이 가져올 한반도의 불안 국내외적인 불안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한반도 리스크가 경제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상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김경만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염원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서 최근 원자재가 급등에 따르는 부담을 오로지 중소기업만 가졌던 것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분담하게 됐고. 이런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실현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안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연장안’ 이걸 세트로 묶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법사위도 통과를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김경만 의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이 되고 심의를 마쳐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면서요?) 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가지 생각할 것은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스스로가 입법 발의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정부안으로 발의했나요?) 아니 정부안은 아니고 여당 안으로 여당 안으로 여당 대표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그걸 입법 발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엎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아마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 우리 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결국은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자제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괘씸죄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아무리 괘씸하다고 해도 연장안을 통과시켜주기로 해놓고 지금 안 하는 걸로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는 말인가요?

▲김경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연말이 되면 법안이 다 일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또 노동자분들도 또 주 5일제 연장 적용을 받아온 우리 중소기업계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우선 화물 안전운임제만 보더라도 그동안 과로, 과적, 과속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안전운임제가 최소한 이 부분은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일몰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삼중고 문제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가 더 증가할 것이고, 화물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든지 국민의 생명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 이 부분도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에 공장을 돌리는 문제나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나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과 임금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와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야당이 좀 대통령실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서 이거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김경만 의원: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이시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도 같이 맡고 계신데. 관련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및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이런 걸 말씀하셨던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현행 ‘판로지원법’이라고 중소기업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 이외에 수도권 등 타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전부 공시하도록 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조속히 이러한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해서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광주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인 건가요?

▲김경만 의원: 아마 올해 말쯤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미래차 국가산단에 대한 지정을 국토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또 내년 초에 추진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제조업의 40% 이상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래차 모빌리티로 나아가기 위한 산단 지정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지역 경제의 점프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필수 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죠. 맡고 계신 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게 상당히 많으신데. 광주 AI 반도체 특화 단지 말이 좀 살짝 어렵긴 한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김경만 의원: 광주에 기존 반도체가 있다면 여기에 인공지능을 플러스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하기에 적합한 광주가 최적화된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재광 앵커: 광주가 왜 최적화된 장소인 건가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수라든지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도 풍성하고 그다음에 AI 산업이 아무래도 광주가 좀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도체 산업만 플러스 시킨다면.

△유재광 앵커: AI 반도체 그러니까 좀 많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뭘 많이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 분과위원 이것도 맡고 계신데, 관련해서 ”상무지구를 제2 테크노밸리로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경만 의원: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상무지구가 지금 현재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국토부로부터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변에 연구개발단지 또는 인근의 주변 산단과 핵심 산업과 연계를 한다면 광주 도심 김대중 컨벤션센터 옆에 있는 도심융합특구가 그러한 판교에 이은 제2의 테크노밸리 같은 이런 단지로 좀 발전할 수가 있고. 거기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ICT 소프트웨어 이런 밸리를 좀 입힌다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재광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하면은 다 정말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가능하려면 어떤 전제 같은 게 있어야 할까요?

▲김경만 의원: 그래서 아까 AI 반도체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산단도 앞으로 산업부가 지정 공고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합심해서 한다면 충분히 지금 준비 작업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광주의 자동차 산업이 기아자동차가 있고 캐스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린카 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실 역할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할 역할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래 모빌리티 단지로,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사무소에 있는데, 이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풍암 호수공원 수질 개선. 여기 수질 개선해서 랜드마크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경만 의원: 풍암호수는 풍암동 서구 주민들 만의 것도 아니고 광주의 150만 주민들의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건축업자, 일부 시행사 또는 일부 전문가의 뜻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때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없어서 대전 같은데 원정 쇼핑도 간다. 약간 논란과 비아냥, 비하 이런 게 약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경만 의원: ‘유통 빅3’라고 하죠. 현대, 신세계, 롯데. 광주시가 사업제안서 접수를 공식화한 이후에 유통 빅3사의 복합 쇼핑몰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에 광주시의 공약 과제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뭘 지원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입니다. 대선 때 복합쇼핑몰 유치를 갑자기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로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사실은 이제 이걸 복합 쇼핑몰은 (민간 사업자가 하잖아요.) 사업이 민간 기업 사업이고 지자체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광주시의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본인의 의도와 현 정부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도로 사정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간접자본이니까 정부가 이렇게 깔아주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겠다. (가령 도시 외곽 같은 데다가 쇼핑몰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일절 아무 것도 없나요.) 네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후속 조치가 조만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광주시민이 현 정부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그거는 약속은 지키는 정부니까. 기대해 봐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잇따른 폭설과 가뭄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 광주시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와 서구 살림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저 또한 한 걸음 더 뛰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잘 버텨주고 계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말보다 행동으로 어렵고 힘들 때 광주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김경만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재광 앵커: 약간 선거 유세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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