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LH 아파트에서 계약해지 신청이 1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LH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거주 중인 입주자가 4건, 입주예정자 8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를 '철근 누락'이라고 밝히더라도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분양 주택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 세대 수로는 전체 1만 1,264세대 중 임대가 9,016세대로 80%를 차지하지만 임대 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뚜렷한 보상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입주하기로 했다", "돈도 없고 오피스텔 구하기도 어렵다"는 한탄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이 역시 어렵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철근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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