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각종 해상사고에 긴급대응해야 할 해양경찰이 외상 구매한
기름값만 수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지난 3년간 유류비 집행현황입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예비비도 사용했지만
결국 턱없이 모자라 해마다 수백억의
기름값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정이나 헬기 등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면세유가 아닌 일반유다보니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해군 함정은 국토방위 수호를 명목으로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해경은
면세유 사용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EEZ같은 먼 바다를 경비하는
대형 함정들은 출동때마다 수백만원의
기름값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해경 관계자
"바다에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해마다 기름값 때문에 힘들죠. 365일 경비구역에 항시 배가 나가 있는데"
결국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 올초부터는
유류절약 메뉴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함정 유류의 총액제 도입을 비롯해
경비구역의 통폐합과 상시 순찰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해상훈련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가장 극심한
서남해안의 경우 메뉴얼 시행 이후
함정들의 해상경비 거리가 40% 가까이
줄어 들었습니다.
기름값은 줄이돼 바다를 지키고 인명도
구하라는 것인데 일선 경찰서와 함정이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영록/국회 농수산식품위 간사
"속도도 제대로 못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이나 평소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면 다른 부분과 달라서 아낄게 따로 있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반면 우리와 바다가 맞닿은 일본은
총리직속으로 부서를 만들어 독도해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고 중국도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예산과 장비를 대폭
늘려가며 경쟁적인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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