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변호사들이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여전히 고압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대체적으로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7명이 광주전남 법관 115명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공정성과 품위, 직무 성실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92.2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점수 89점에 비해 3점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재판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CG
A 판사는 당사자간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이긴 재판이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이미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가 70-80점대인 법관 3명을 하위법관으로 분류했습니다.
CG
반면 변호사회는 양형권, 최영남, 홍진호 부장판사와 이탄희, 정지선 판사 등 5명을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양형권,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뷰-문정현/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정 결과를 암시한다거나 고압적인 부분들이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광주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으며 참여 회원 수도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법관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부정론과 재판 문화 개선에 역할을
한다는 긍정론이 엇갈립니다
스탠드업-이계혁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자료를 대법원에 보내 법관 인사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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