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제 놓고 교육부-교육단체 충돌

작성 : 2019-02-20 05:12:38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지난해말 내놓은 직업계교 현장실습 보완 방안에 대해 광주에서 첫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육단체들은 현장실습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실습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를 폐지한 것은 현장실습생들의 잇따른 사망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만에 취업준비 통로인 현장실습이 위축돼 취업률이 떨어졌다며 지난달말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개선안' 광주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업 선정이 강화되면서 기업 참여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송달용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 "안전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한다는 성과지표도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만 1천여곳이던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지난달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참여학생도 2016년 6만명에서 1/3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장실습 개선안'은 3학년 2학기 한학기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아직도 실습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문경호 / 광주청소년노동네트워크
- "현장에 나가면 교육 형태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고요. 실제로 안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안 권역별 설명회 내용을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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