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해경, '北 피살 공무원' 관련 재판 취하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기존 발표에 대해 유족 측에 사과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