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ㆍ김경수 사면되나.. 오늘 연말 특별사면 대상 심사

작성 : 2022-12-23 06:33:36
▲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열립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입니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복권이 무산되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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