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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공항 주변 직장인 소음 피해 인정

작성 : 2024-02-15 08:34:22
법원이 광주 군공항 주변 직장인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자와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여 명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인들도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소음 피해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직업 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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