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에 운명을 달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고 말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느냐"며 "왜 정의를 따른 권익위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에 고통받아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보고 종결 처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위중하지 않은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하는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며 권익위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공직자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지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 불법 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네도 되는지'를 묻는 잇단 문의글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1일 권익위 홈페이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이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문의글이 잇따랐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조롱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고가 선물' 등이 적시된 조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의 종결 처리 결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법 선고 이후의 당의 계획에 대해 묻자,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하급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권익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품

현직 검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고검은 최근 A 검사장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등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의혹이 확인될 경우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A 검사장에 대한 부정 청탁 행위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접수됐고, 권익위는 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진정서에는 A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공직자 재산등록 때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고 허위신고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

전남대학교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청렴체감도 80.7점, 청렴노력도 85.5점 등 종합청렴도 82.1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보다 무려 7.3점 높았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면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전남대병원은 청렴 안내서와 만화 제작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왔습니다. 안병근 전남대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지역민&

공익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1건에서 2020년 39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벌써 39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윤 의원은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사회가 더 청렴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3백여 건이 넘는 채용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162회의 채용 중 절반이 넘는 104회에 걸쳐 절차를 위반한 합격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부정 합격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지난 7년 동안 채용된 384명 중 약 15%에 달하는 58명입니다. 이들 중 31명은 특혜성 채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29명은 부당하게 합격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합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의미의 '불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은 지난해 설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더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