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하는 '2025 올해의 벤처상·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벤처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진욱 의원이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모태펀드 관련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주자를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찾은 의원 및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로 논의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협상 과정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속 연장의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 대변인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낸 원안 728조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대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 서로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법정시한 당일 오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는 3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앞서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 앵커멘트 】 전남 동부권을 지탱하는 철강·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속속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른바 '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일(2일) 본회의에서는 석유화학특별법 상정이 예고됐는데요. 이달 말이 시한인 석화업계의 자구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싱크 : 우원식/국회의장 (지난달 27일)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현역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는 사실상 컷오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평가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평가 작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직무활동과 공약이행도, 도덕성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단체장은 주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 당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당 법제화 등 제도 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당원들이 빼곡히 들어앉은 민주당사. 당원 '1인1표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찬성 측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라며 당원주권 시대를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원들이 민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