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이 '소리꾼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논평에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익살은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표현 자유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모독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고, '검사들의 재판방해'는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재판 관련 검사 감찰을 지시하는 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추 의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분명한 내란 부두목"이라며 "15년은 너무 적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물론 저하고 한덕수 총리나 제 아내와 한덕수 총리 부인과의 관계 등 우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내란 부두목"이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 부두목?"이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만약 한덕수 총리가 적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문금주 국회의원이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전남 농촌은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단속 강화로 인력이 실종되는 상황"이라며 "밭에서, 식당에서, 이동 중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불시에 적발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잡혀가고 있다"고 현장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인건비는 폭등했고 "돈을 줘도 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 성공과 관련,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누리호가 실용급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밤낮 없이 발사 성공을 위해 힘쓴 연구진과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 지역 주민들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민간 기업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전남 나주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는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국가 에너지신산업 벨트 완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나주와 광주가 글로벌 핵융합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출범식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유치를 통해 ▲핵융합 원천기술 확보 ▲탈탄소·고효율 전력 생산 전환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압수해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여사 휴대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같은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행위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을 겨냥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인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검사

민주당이 1인1표제를 두고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김 총리가 다음 당대표도,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사과 발언을 두고 "정치적 셈법만 가득한 빈껍데기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실상은 각본 짜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의 개사과 시즌2"라고 직격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나 의원이 "백 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 역시 진정한 사과가 아닌 정치적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과는 하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악용될 수 있다"는 나 의원의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사법행정개혁안'을 둘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되레 5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늘려도 보유세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보유세 강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