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붕어빵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가치는 제외됐다.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됐다"고 목소리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 기록을 담은 저서 '송영길의 옥중생각 / 진실은 가둘 수 없다'의 서울 출판기념회가 오는 27일 오후 5시 종로구 대학로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열기를 이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로, 송 대표를 지지하는 정계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기념회는 본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저자 사인회가 진행되며, 오후 4시 30분에는 난타 공연팀 '신화창조'의 식전 행사로 분위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초강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규제와 세제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던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과거 본인이 성과를 냈던 계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일제히 중앙당사에 모여, 저마다 경쟁력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모인 강기정,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등 후보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8명에게 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북구청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인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 등을 상정했으나 함께 안건에 오른 충남·대전 법안을 두고 이견이 격화하면서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재차 논의한 뒤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결국 성사됐습니다. 23일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이 대표와 전 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은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토론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안도걸, 전진숙 의원과 함께 발대식을 열고, 화순 백신특구와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초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호남권 복합단지를 글로벌 수준의 정밀 의료 생태계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면서 상정이 늦춰졌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내일(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통과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을 호남 제1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광양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오하근 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더 큰 순천, 민주당이 만들겠다며 순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리인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대로 일하지 않은 행정, 무능한 리더십을 끝내고 내일이 기대되는 여수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여수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일제히 중앙당사에 모여, 저마다 경쟁력을 내세우며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모인 강기정,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등 후보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더불어민주당 광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3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