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종묘 앞 풍경을 바라보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몇 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ｍ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환수 조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환수 기준을 재조정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공단은 기관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왔습니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많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꺼져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거는 막말 수준도 아니고 입으로 아주 막 배설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7일 KBC '뉴스메이커'(진행: 배종호 앵커)에 출연해 "지금 너무도 잘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향해 끌어내리겠다는 등의 막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된다"며 "거의 배설 수준"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전남 시·도 통합의 속도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인 청장은 1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먹거리와 일자리가 고갈되고 인구감소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지금 광주에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청장은 "AI 등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광주와 전남에는 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이제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창당 이후 거대 양당의 견제를 뚫고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고,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직 광주광역시장이 고전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지하철 공사 지연, 재정난 등 시민들의 불만이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C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6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조민성 공공사회조사센터 소장은 "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초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정도 의미를 뒀으면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 조사는 다자 대결 지지도, 민주당 적합도 직무 평가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로, 9월 1주차(56%)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습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주 초 지지율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법사위원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뇌물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일 SNS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불과 100일 만에 6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먹고 자고 입는 완전 면세 수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영치금 내역을 제출받아 누가 돈을 보냈는지, 뇌물 공여자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출마 영상'을 공개하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조국 전 위원장은 9일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유튜브 '조국TV' 채널에 올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영상이 후보 중심의 출마 선언 방식에서 벗어나 지지자들이 직접 보내온 영상들을 편집 없이 담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 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중앙지검의 의견과 달랐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는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조치"라고 9일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관련 일선청의 보고와 함께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했고, 결정 직후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