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 문제로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
5.18의 비방·왜곡에 대한 처벌과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인터넷 상에서는 5.18 등을 비방·왜곡하는
차별, 혐오 발언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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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넷 상 차별·비하 표현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 2012년 149건에서 지난해 7월 기준 1,35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많은 국가들이 형사 처벌을 포함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화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육성·지원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과 광주의 광산업 지원을 위한 '광융합산업 진흥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진도군의 농어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 인터뷰 :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역에 관련된 입법도 많이 묶여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만간 4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상임위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돼야할 법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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