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제정..역차별 없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외국인 투기세'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의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가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를 구축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