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 규정 강력 비판

작성 : 2022-04-13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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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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