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쓰는 영빈관 신축 대통령도 몰랐다?..있을 수 없는 일, 시스템 있는지 의문”
- “현직 대통령이 외신에 전직 대통령 폄훼..대한민국 어떻게 볼까 걱정, 열등감 있나”
- “한동훈, 이재명 수사는 범죄수사?..표적수사 자인, 김건희도 ‘범죄수사’로 규정해야”
- “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하지 않으리라 생각?..너무 희망사항 얘기, 국민 과반 찬성”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제도 구멍 촘촘히 메꿔야”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좀 늦긴 했는데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이게 경선 초기부터 정청래 의원과 함께 양강을 성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최고위원에 당원 대의원 국민들이 고민정이라는 정치인을 민주당 최고위원에 밀어올려주신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시나요.
▲고민정: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미래에 투표해 주신 게 아닌가.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찍어주셨던 이유는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것 같은 뉘앙스를.
▲고민정: 그래야죠.
△앵커: 일단 대정부 질문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저는 한 사람의 여성이기도 하지만 또 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원회 그리고 어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당동 스토킹 피살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네 남 일이 아니라 제 일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매번 그런 사건이 터지면 정말 그 여성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집단적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까 내 딸아이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구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혹시나 페미니즘 혹은 남녀 갈라치기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 또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정치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스토킹이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 여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보복범죄, 이게 처벌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꽤 센데 처벌 수위도 이게 계속되는 건 뭐 때문인가요.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고민정: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됐지만 이 여성분께서 한 번 두 번이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왜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됐던가. 첫 번째 때는 아예 기각이 됐고요. 두 번째 때는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형이 되고 나서 스토킹과 같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몸을 구속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허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앵커: 이게 형사소송법 보면 이제 통상 구속영장 발부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피의자에 의한 위해 가능성도 보는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위해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네 맞습니다.
△앵커: 대정부 질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첫날부터 여야가 세게 붙었는데 일단 영빈관 신축 철회 논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고민정: 참 답답합니다. 이게 1, 2억 드는 일도 아니고요 무려 878억이었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앵커: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고민정: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꾸 불안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과 정부가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야당의 공격성 비판이다라고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빈관 문제도 사실은 좀 새롭게 고치기도 하고 좀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저도 느낍니다. 충분히 논의했더라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풀 수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다급하고 숨기고 싶었는지 그냥 처리하려다가 덜커덕 걸려버린 거죠.
△앵커: 이게 다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빈관은 대통령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 영빈관 계속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 짓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언을 뒤집는 건데 사용도 대통령이 하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덜커덕 올렸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가 튀어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정: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영빈관을 애초에는 그냥 쓰겠다고 했죠. 경호처에서 대응한 것이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려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답변이 있던데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알았다면 애초부터 이 영빈관을 분리해서 개방했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집무실과 관저와 이런 것들은 개방하더라도 영빈관은 이렇게 분리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활용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고민정: 활용할 생각이 없었던지 알면서도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게 뒀든지. 어쨌든 경호처도 이 문제에서 책임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명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고민정: 너무 희망사항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거라도 하자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용납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찬성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찬성에 오히려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는 게 모양새가 보여졌더라면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 야당을 꾸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시겠지만 주가 조작이든 허위 학력 문제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국민들 눈 앞에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입법부로서는 그거를 방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 검찰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 우리 검찰이 그 정도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고민정: 김건희 여사님께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검찰이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검찰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오해랑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원인데 특검법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고민정: 제가 알기로는 조정훈 의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듣겠다 해서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앵커: 이번주 금요일 9시 반에 하신다고.
▲고민정: 그때 이제 의견들도 들으시면서 나름의 또 판단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치라는 게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훈 의원님이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거치실 것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내일 모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정: 검사 당시의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의 이거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 지점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몰아가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스스로도 김건희 수사도 범죄 수사 라고 규정하셔야죠. 하지만 제가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왜 소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조사의 방식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그것조차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건희 수사를 말씀하시니까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파적 접근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하라고 하는 건 그럼 이재명 사건도 내가 수사지휘하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그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고민정: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님이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는 이 발언 자체는 오히려 수사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공평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수사도 범죄 수사라고 규정지으셔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정치인 다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정치인 다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 한동훈 몸집 키워주는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고민정: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무작정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만 집착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뉴욕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두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고민정: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돼서 다른 나라와 함께 전쟁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신에다 두고 그것도 순방을 나가는 그 길에 전직 대통령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집안 싸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당신이다 라는 걸 본인이 자꾸 잊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자꾸 떨쳐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전 정부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웨스터민스터 홀 여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관이 안치된 곳인데 여기 조문을 가려다가 취소를 했다 그런 것 갖고 논란이 아주 세게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이거는 조문을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고민정: 기사를 보니까 교통 체증 때문에 결국은 못 갔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단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과연 영국과 사전에 협상이 됐는가. 사전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건 외교 참사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통해서 사전에 그게 조율이 됐는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처음에는 조문을 간다고 했으니까 얘기가 됐으니까 조문을 간다고 일정을 발표한 게 아닐까요.
▲고민정: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하고 정식으로 이게 협상이 됐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당시에는 근데 영국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시간 안에 도저히 도착을 못 했다 라고 하는 건 이것도 굉장한 무능함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UN총회를 갔을 때도 뉴욕도 똑같이 교통체증 상습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 세 블록 정도를 걸어가셨거든요.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서.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걸어갔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일까.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앵커: 이게 상가집 가서 방명록은 쓰고 육개장은 먹었는데 절은 안 하고 왔다 그런 조문은 안 했다 그런 비판도 나오기도 하던데 한덕수 총리 오늘 외교 문제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문제 삼는 것을 되게 불편해 하시던데.
▲고민정: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게 하시면서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적을 하면 여야가 없다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쿨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전 정부랑 비교하고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은 순방을 가실 때마다 지금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있다면 안 가느니만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대통령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경호처장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됐든 정말 무릎 꿇고라도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게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지금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시던데 국정감사가 시작하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 방심위 또 KBS EBS 이런 곳들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이 먼지털이식 감사가 아니냐 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파고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권성동 대표께서 방심위가 TBS를 봐주기 심의를 했다 하면서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심위가 정말로 TBS만 봐줬는가 하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TV조선도 문제없음이 네 건이었고요. 채널A도 문제없음이 세 건이었습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TV조선과 채널A까지도 다 봐주기 심의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리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감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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