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권 바뀌자 결론 정반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놓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입장 발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