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준 변호사 "이재명 대표 소환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와이드이슈]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한 가운데, 이번 소환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계에서는 성남FC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며, “구속영장 발급 결정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인데, 여러 사건이 합쳐지면 사안의 중대성도 커지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회기 중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고, 국회에 다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체포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영장청구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