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혁신안으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 "당내 분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그냥 다시 가셔도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지금의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혁신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기명투표 변경안 이런 것은 전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고 기명투표는 국회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하라는 내용인가?"라며 "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이런 것을 제시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혁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인사에 관한 내용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입법 취지는 나중에 정치적 보복, 사법적 보복을 우려가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입법 취지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과 여당과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대표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라며 "오히려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하셨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기명투표)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은 "혁신위원장 내정 이후 반복되는 일도 있었고, 혁신위 구성을 두고 본질과 상관없이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논의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민주당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다고 예상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곽 부위원장은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 이런 부분은 전혀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법으로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문제를 해소하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혁신위가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란을 단칼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통합의 과정으로 이끌고 가야지만 사실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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