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속 가능성은 제로다"라며 "플랜B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변호사인 조상호 부위원장은 오늘(27일) 방송된 민방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률가와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제로"라며 검찰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와라"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다음에 회기 조정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체포동의안 가부 표결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말 자신 있으면 불체포특권을 쓸 여지도 없게 정기국회 시작 전에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조 부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 안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촉박하다'는 반박에 대해선 "지금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재판도 10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여지껏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놓고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할수 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 사상 최대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거 수사 기간 70일이었어요"라며 "근데 1년을 수사하고도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만약 국민의힘 당 지도부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결표를 던지라고 할 거다"라며 "그래서 부결되면 방탄정당 공격을 하고, 가결이 되면 이 대표가 당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겠냐"고 민주당이 처한 일종의 딜레마 상황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순수하게 검찰권 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바라는 거라면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국회 비회기 때 체포동의안을 보내라"고 조상호 부위원장은 재차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호사가들 사이에선 백현동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약하기 때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거라 하는데 백현동 사건은 내용이 천억 원 넘는 배임이다. 그게 약한 혐의냐"고 반문하며 "검찰이 정말 자신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들어와야 해요"라고 조상호 부위원장은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과 옥중 공천설 또는 질서있는 퇴진과 김부겸 총리 대안론 등 이른바 플랜B에 대해선 "그런 것들은 다 여의도 호사가들 얘기고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며 "플랜B는 아직은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좌장 정성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저질 장관', '범죄자 옹호' 장외 설전을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해선 "저는 여지껏 그런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본 적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그러니까 비정상 저질 장관이라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 게 있냐, 그런데 범죄자로 낙인 찍고, 본인이 직접 수사했어요"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검사도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은 다음에 '이 사람을 옹호하느냐, 그럼 너도 범죄자야' 이렇게 애기하니까 비정상 저질 장관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을 재차 '비정상 저질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해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검찰 수사 일정에 맞춰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플랜B에 대해서도 정해용 특보는 "이게 꼭 호사가들 사이에서만 떠도는 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나온 흘러나온 얘기 아니냐"며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데 차리리 그분을 빼고 새롭게 다가서는 게 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각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질'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보기에 딱하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면서 너무 막말이 나오고 있다"며 "상호 존중과 협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재명 2선 후퇴' 주장에 대해선 "만약에 야당이 야당답게 정부여당 잘못을 지적하고 맹렬하게 싸우면 그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고 어느 당대표가 오더라도 엄청난 표적수사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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