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0일 KBC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때 민주당에서의 이탈표(찬성 또는 무효·기권)가 18명에서 38명까지 존재했는데, 이들의 이탈표가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가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이탈표를 1차 때보다 줄일 수 있다면, 최소한 무효나 기권했던 의원들을 반대(부결)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근소한 차로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오 대표는 먼저 지난 1차 대장동 관련한 체포 동의안 처리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국회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97명이 참석했고, 결과는 부결 139·찬성 138로 1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무효 11표·기권 9표로 총 20표가 비정상적인 표로 분류가 됐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4·정의당 6석으로, 총 120석 정도가 찬성 기대치였었는데 실제로는 138표가 나옴으로써 18명이 민주당에서 이탈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2월 표결 결과에 대해 오 대표는 "당시 '무효·기권'도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기는 뭐해서, 그러나 반대표도 던지지 않았던 일종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따진다면 넓게 잡으면 38명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볼 수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297명 중 민주당 우호 (민주당 167석·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는 169석, 국민의힘에 가까운 의석(국민의힘 111석·시대전환 1석·한국의 희망 1석)은 113석 정도로 분류해 결과를 예측해 볼 수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6석의 정의당은 전통적으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 당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에 포함시킨다면 119석 정도가 체포안 찬성 의견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건은 무소속 9석인데 현재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8명 중 6명은 민주당에서 탈당했거나 민주당 우호적인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고, 2명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으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가결(찬성) 149석이 나올 수 있느냐인데 현장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찬성 정족수는 149석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때 나온 18명에서 38명 사이의 이탈표가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가결이 될 확률이 높고, 이탈표를 줄일 수 있다면 최소한 무효나 기권했던 의원들을 반대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근소한 차로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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