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시설'인 한국가스공사의 보안이 '자동문' 수준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가스공사가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보호지역의 출입 기록을 매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조에 따라 본사와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의 모든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 본사,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는 각각 국가보안시설 나급, 가급, 다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의 기관장은 보호지역 출입 현황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본사를 비롯해 기지·지역 본부 모두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 기록 보관을 요구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가스공사 보안 업무 담당자는 2014년 당시 노조로부터 직원의 본사 출입기록 관리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사 출입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스공사는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호구역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2014년 이후 10년간 각종 감사에서 총 29건의 보안 사고가 적발됐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해킹으로 기관 내부 자료 유출, 유효기간 만료 가스총·가스분사기 탄약 미교체, 제한구역 출입증 무단 발급, 외부인 출입절차 위반, 업무자료 외부 유출 등입니다.
심지어는 미허가 인력이 중앙조정실 출입하는 걸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스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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