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남북관계에 대해 "최소한 직선제 이후 등장한 8번의 정권 중에 최악의 정권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외교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그것을 이제 업적으로 내세우는데요. 과연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맞는 건가"라며 이같이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상회담을 했다"며 이른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도 정 전 장관은 "그게 문제다"라며 "이게 폼 나죠. 외국 가서 대접받고"라고 냉소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증진하고 국익을 실현해야 되잖아요"라며 "근데 안보는 위협이 커졌고 이익은 실종됐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외교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정 전 장관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한반도만 신냉전, 북중러 대 한미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세계 정세는 신냉전이 아니다. 각자 자국 이익을 위해 강대국들이 각자도생 하는데 우리만 우리의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내팽개치고 그냥 한미동맹, 한일 준동맹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비판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적대 국가가 돼버린 거고 중국이 멀어져 버린 거고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 민생 실패로 오고 있다. 이거는 최악의 외교 참사다"라고 정 전 장관은 거듭 직격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외교 안보가 그런데 남북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언제 이런 시기가 있었냐"며 "박정희 때도 밀사가 오고 갔고 전두환 때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대신 민주당이 다시 성공했더라면 판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아쉬운 대목이죠"라며 "참 불운하다"고 정 전 장관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이게 나침반이다"라며 "이제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경쟁에서 안정화 정상화로 넘어가는 그런 분수령이거든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중 관계는 이제 정돈이 되는 겁니다"라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든 편에 섰는데 미국 편에 서서 줄곧 따라갔는데 미국이 중국과 손잡아 버린 형국이란 말이죠"라며 "우리는 닭 쫓던 뭐가 되는 거죠"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의 공통이익이 의견 차이보다 더 크다. 그런데 지금 윤 정권은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의 공통이익이 한미동맹보다 작다 이거거든요"라며 "이걸 바꿔야 된다"고 정 전 장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한중 공통이익도 역시 키워야 된다"며 "왜 이거를 왼팔 자르고 오른팔 자르고 러시아 시장 자르고 중국 시장 자르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최악의 외교 안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아주 어리석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현 세계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인식에 대해 "바로 그게 문제다.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판단 착오다"라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건 뭐예요?"라고 반문한 정 전 장관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경쟁이거든요. 지금 무슨 그런 대결할 만한 무슨 체제가 있습니까?"라고 재차 반문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안 보실 차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의 멘토이면서 책사인데"라며 "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냉전론자하고 북한 붕괴론자다. 곧 무너진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너진다. 봄이 오기 전에 무너진다. 지난 10년 동안 줄곧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무너지는데 무슨 대화냐 이런 것이 거든요"라고 정 전 장관은 김 차장을 성토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북이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되물은 정 전 장관은 "그런 사람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앉아서 그걸 지금 주문을 외듯 외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외교 안보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겁니다"라고 윤 정부 외교 철학과 정책을 난타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아니 만일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을 종말을 맞게 하겠다?"라고 반문하며 "종말을 맞게 한들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라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지상 가치다"라며 "이것을 포기한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불행한 일인 거죠. 강 대 강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이나 선제공격 위협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질문엔 "남과 북은 상호작용이다.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 군비 강화, 한일 준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하니까 북중러로 가듯이"라고 정 전 장관은 답했습니다.
이어 "불과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평양에 가서 하고 백두산 가서 하고 세 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물론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이라며 "결국 정치다. 정치는 사람이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특히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라고 정 전 장관은 비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게 한 것이 제일 잘못한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전 정권 탓하는 현 정부랑 다를 거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자 정 전 장관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라며 "이 정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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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기만하고 윤대통령이 국익을 선전하고있으니 배가 아프지? 국민들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