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쪽 인사는 결국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걸을 것이라 전망하는 반면 "시간 문제일 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함께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층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 변호사는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뜰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시차가 존재할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선 이상에 대한 감산 조치와 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2:8로 경선룰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여론조사가 80%가 반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타이틀 붙인다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인기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당 귀책사유 무공천 등에 대해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황교안 전 대표도 초반에는 인기가 좋았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실책 등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한 순간에 몰락하는 이유는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니까 그렇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반헌법적인 사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다. 검찰 공화국 상황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위해서는 이 권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정족수 250명 축소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회의원 1명의 권한은 커지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더 도드라지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세비 반납의 경우도 이미 판례가 있다"며 "근로임금적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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