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엄청 바쁘시죠?
▲전현희 의원: 예. 정신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분장도 못 하시고 들어오실 만큼 바쁘신 것 같던데. 전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담당한 국장이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보시면서.
▲전현희 의원: 예. 굉장히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고 제가 존경하고 또 아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못할 그런 비극적인 소식에 너무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권익위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이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빈소를 가셨던 것 같은데. '부인이랑 어린 자녀 이렇게 같이 안고 우셨다' 그렇게 적었던데. 근데 이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치뤄야 된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고인의 직속상관이죠. 정승윤 부위원장이 뒤따라 나와서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현희 의원: 그날 장례식장에 사실 이제 앉아 있던 사람들이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용산에 권익위 담당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직전에 권익위를 담당했던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강승규 의원 그리고 권익위 담당 정무위의 간사를 했었던 성일종 의원 등이 자리에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제가 보기에는 다 책임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거기에 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그 책임이 억울한 희생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위원장이 쫓아 나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권익위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사실은 이런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혐의 결정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야당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쫓아 나와서요?
▲전현희 의원: 네. 쫓아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직속상관인 부위원장이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이 답이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이 내 밑에 부하직원의 어떤 참담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권익위의 미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돌아가신 분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라고 적으셨던데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살인정권 이러면 전두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권에 대해서 살인자다.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으려고 무리하게 권익위 수뇌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장의 소신을 이렇게 묵살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김건희 여자가 왜 금지되어 있는 물품인 명품백을 수수를 했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왜 대통령이 덮으려고 했나.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배우자가 그런 명품백 수수를 한 사실을 안 순간 즉각 그것을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와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의 범죄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않고 무혐의를 하는 과정에서 온갖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권익위 수뇌부, 용산 이들의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이 안타까운 이 전 국장의 죽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살인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부패 커넥션 진상규명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전현희 의원: 지금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주무 부처고, 사실상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유권 해석에 이제 가장 최종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권익위의 이런 해석이 굉장히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을 하고, 가이드라인처럼 작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이 일단 그동안의 관행이나 원칙에 비하면 사실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탁금지법 관련 특검법은 권익위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3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3자 간의 어떤 불법적인 커넥션과 위법을 밝혀내는 그런 특검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뭐 다 떠나서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는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부인 특검법을 수용을 할까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현희 의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이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권을 행사할 때에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 재판 안건으로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회피하거나 제척, 기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대통령이 그러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에 그걸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요. 또 다른 법률 위반으로 헌법에 정해진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경우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래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라고 경고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탄핵.
▲전현희 의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90% 이렇게 안팎 왔다 갔다 하는 지지를 얻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극 확인 대회 아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그게 뭐 누가 지지하라, 지지하지 말아라 해서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우리 지지자들이 인정을 하고 기대가 많다. 이것의 방증이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일극 체제가 아니냐. 당연히 우리가 야당으로서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 유력한 대선주자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그 대선 주자가 당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거는 좋은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는 민주당에 대한 질시 섞인 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부러우니까는 딴 얘기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전현희 의원: 깎아내리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승부처 서울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서울호남향우회 회장단이 의원님에 대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전현희 의원: 제가 원래 영남 출신이잖아요.
△유재광 앵커: 통영 출신.
▲전현희 의원: 그래서 영남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입당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지역주의를 깨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오직 민주당만 지켜오고 탈당이나 다른 이런 곁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남분들께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또 항상 정의로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는 전현희가 호남정신에 부합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호남향우회에서 이제 전현희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호남향우회 회장단들은 거의 다 오셨고 또 전국 호남향우회 회장들과 각 지역의 회장님들 거의 전국 호남향우회 임원진을 거의 다 함께하셔서 지지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영남 출신으로 호남정신을 계승 간직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을 지도부에 입성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였던가 보네요?
▲전현희 의원: 네. 호남이 선택한 영남 정치인으로 그분들이 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의가 제일 중요하다' 엄청 강조를 하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건가요?
▲전현희 의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단 제가 좀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상이요?
△유재광 앵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특정 세력이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이른바 마타도어,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온라인 당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허위 사실과 마타도어가 순식간에 번지고, 제가 이제 몹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아니 무슨 마타도어가 그렇게 많이?
▲전현희 의원: 그냥 엄청 많습니다. 차마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모두가 거짓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전현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 야당 인사들 무더기 통신조회한 거 가지고 '게슈타포 나치 정권'이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말씀일까요?
▲전현희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일종의 반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에서 대통령 후보 가족들 김건희 관련 가족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 그래서 공수처가 당시에 89명을 통신 기록 조회를 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것은 미친 짓이다' 공수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나치 정권 게슈타포나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언론 이런 관련되어 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관련자들을 통신조회를 했는데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엄청나게 대규모로 했잖아요. 3천 명 수준으로 했다는 얘기부터, 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조회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 검찰이 그렇게 조회를 한 것은 그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했던 그 잣대. 그대로 하면 이건 검찰의 미친 짓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게슈타포 나치 정권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내가 하면 합법 조사, 남이 하면 미친 짓 게슈타포'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이 정권은 내로남불 이중 잣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 그리고 상대나 야당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 무조건 야당은 잘못했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이제 탄핵을 거론할 때다. 위헌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최고위원 되시면 이 탄핵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는 데 역할을 하실 건가요?
▲전현희 의원: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범죄죠. 그리고 이거는 청탁금지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별 게 아닌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고요. 반환하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부권의 남용 그래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거부권 행사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채해병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은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성립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양평고속도로를 휘게 한 그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거는 대통령 일가의 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들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럼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동의하는가. 이제 이 부분은 차기 지도부의 과제이고, 국민들이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제가 하고 싶다.
△유재광 앵커: 탄핵 사유를 보면 중대한 법 위반, 앞에 '중대한'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
▲전현희 의원: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그때 탄핵 사유를 한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사실상 이제 국정농단을 하고, 대통령이 최순실이 적어주고 그냥 문고리 3인방들이 하는 대로 사실상 뭘 한 게 아니냐. 이런 대통령의 무능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있었을까. 물론 이제 뭐 특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다든지, 미르재단의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처럼 정말 뚜렷한 법률 위반은 있었을까? 그러니까.
△유재광 앵커: 탄핵 시점을 복기를 해봤을 때.
▲전현희 의원: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히 차고 넘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우리 권익위에 정말 안타까운 젊은 강직한 국장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다가 자신의 부하를 강물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강직한 우리 박정훈 대령, 그리고 박해룡 경정,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용감하게 또 밝힌. 이런 정말 강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거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부정당하고, 이런 사실상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에 자신의 소신을 팔아야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가치관의 그런 갈등. 이런 것을 겪는 공직자들이 매우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둠의 순간이 지나고 곧 또 밝은 새벽이 올 거다. 기대를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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