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2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최근 SNS에 '보수의 궤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회자가 되고 있는 신평 변호사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신 평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책을 한 권 갖고 나오셨는데. 시골살이.
▲신 평 변호사: '시골살이 두런두런'이라는 책입니다.
△유재광 앵커:어떤 책인가요?
▲신 평 변호사: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랜 세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은 시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의 농촌 풍경 이것을 담은 산문을 함께 엮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읽어본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유재광 앵커: 책 서문에 '제 누추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빛으로 반짝였으면, 연못에 튀는 빗방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연못에 튀는 빗방울'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신 평 변호사: 우리 유 이사님은 그거 안 보셨죠? 비가 올 때 연못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동심원을 만들고 또 살짝 튀어 오르죠.
△유재광 앵커: 우유 광고.
▲신 평 변호사: 그렇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 의외로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또 어떤 기쁨이 몰려오죠. 그런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언뜻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런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저라고 잘 알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어쨌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충족되지는 않죠. 행복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더 귀중하게 바라볼 때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과거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마음을 한 번 바꾸면 바로 옆이 광명천지로 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의 전환을 하고 또 말이죠 좀 더 이 세상을 향해서 너그럽게 사는 것이 행복의 큰 조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좀 삐딱하게 보면 서울대 법대 나오셔서 판사 하시고, 대학 로스쿨 교수 하시고, 대통령 멘토로까지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출세 성공 가질 만큼 다 가졌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신 평 변호사: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한평생 한국의 기득권 질서에 대항해서 싸워왔습니다. 특히 검찰과는 제가 불퇴전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속 싸워왔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는 거죠. 져도 아주 비참하게 지는 거죠. 저는 그 비참한 면을 몇 번이나 당해온 사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법원 내부 비리 고발했다가 우리나라 법관 재임용 1호 탈락 판사 경력을 갖고 계시는.
▲신 평 변호사: 그게 시작이었죠.
△유재광 앵커: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저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영원한 재야'로 불렸던 장기표 선생이 어제 별세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아, 장기표'라고 해서 애도의 글을 남기셨던데. 인연이 있으신가요? 장기표 원장이랑.
▲신 평 변호사: 그렇죠. 장기표 선생하고 가장 가까웠던 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고 조영래 변호사님이죠. 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막역한 사이였고. 조 변호사님이 43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수시로 제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장기표 선생은 평생을 7번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지고, 세 번 대통령 선거 나가서 선거 나갔다고 할 수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깨지고 이런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가졌던 그 높은 뜻이라든가 기개 또 신념 이런 것이 너무나 아깝죠. 그분에게 만약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주어졌으면 이 장기표 선생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르치는 역할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못내 너무나 아쉬운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외로 쉽게 국회의원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장기표 선생은.
▲신 평 변호사: 장기표 선생은 자신의 신념을, 깨끗하게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분이죠.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히 어디에 가서 좀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는 그거는 가치 없는 거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명예는 버렸던 셈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사흘 전에 '보수의 궤멸' 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게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쓰신 건가요? 그런데.
▲신 평 변호사: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제가 예측해온 사실들이 거의 어긋난 게 없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의 한국 정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짚히는 상당 부분은 이 보수가 분열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보가 지금 진보진영에서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독점적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까지 진보에서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괴멸 상태를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러므로 시대의 선택이었다'고 일단 평가를 하셨는데. '시대의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요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나요? 평가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고.
▲신 평 변호사: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한 그 어떤 적대적 환경 그것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윤 대통령이 또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죠. 그런 성과를 지금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적대적 환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신 평 변호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취임 당시에 많은 언론과 또 시민단체 그쪽은 이미 진보 쪽에서 어떤 그런 영향 하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윤 대통령 또 윤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죠. 저는 그것이 조금 너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청렴한 인물로 윤 정부 들어서서 우리는 처음으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사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과라고 꼽아주셨는데. 청렴 부정부패 관점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논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 평 변호사: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셨죠. 그러나 부부간에서 꼭 아내의 행위에 남편이 다 속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것만을 두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초유의 정부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대단히 청렴결백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누구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것도 그러면 권력형 비리 수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 평 변호사: 물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김정숙 여사 그런 비리 혐의를 보면 그것이 그 직위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의 비리가 그토록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마음으로 조금은 합리적인 정신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점과 김정숙 여사의 비리 혐의를 두고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김정숙 여사 쪽이 비리 혐의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신 평 변호사: 지금 또 나온 여러 가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가령 타지마할 방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 평 변호사: 거기에다가 그 막대한 옷값이라든지 또 그 관봉 현금을 사용을 하신 거라든지 또 지금 문다혜 따님의 그런 여러 가지 소행들 그것과 관련해서 거액의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기껏 해서 종북 인사가 판 함정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받으라고 던지고 간 그 명품백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또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제 공천개입까지 덧붙여서.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의 존재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감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자면,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또 더 나아가서 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말을 좀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신 평 변호사: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한 분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만약 우리가 지난번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법을 아예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근데 어떻든 이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도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일부러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한 번 더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무효화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또 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마 정치 도의상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이거 문제 있다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특검법 안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견을 쭉, 계속 쭉 반대를 했잖아요.
▲신 평 변호사: 아니죠.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여권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민주당도 약간 등 떠밀려서 만든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신 평 변호사: 등 떠밀려서 만든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누가 좀 지나치다고 그런 말을 했으면 우리도 무리하면서 굳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유재광 앵커: 그렇게 전달받은 말씀은 용산 쪽에 전달은 하신 건가요?
▲신 평 변호사: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반응이 뭐라던가요? 그쪽에서.
▲신 평 변호사: 특별한 반응이,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제안이 왔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유재광 앵커: '보수의 궤멸' 글에서 야당 측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궤멸할 것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건가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당대표 두 분도 지금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죠.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는 건 어쩌면 그 두 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야권의 제3의 인물이 나와서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일극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단단한데.
▲신 평 변호사: 그게 바로 큰 약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강대하죠. 이것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을.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 평 변호사: 지금 그게 1심 재판입니다마는 1심 재판이긴 해도 만약 그게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또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진로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막는 어떤 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보시나요?
▲신 평 변호사: 그거는 뭐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요? 나오게 되면.
▲신 평 변호사: 뭐 당연하겠죠.
△유재광 앵커: 당연하다.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 평 변호사: 100만 원. 이제까지 선거법 재판에서 보면 조그마한 사실 가지고도 다 100만 원 그렇게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나오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나오면 이게 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신 평 변호사: 만약에 2027년 대선 때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 후에는 대법원이 어떤 상고 기각을 함으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 유죄를 확정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뭐랄까 시간을 끌면 되는 거네요?
▲신 평 변호사: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명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지도자 조건 이런 걸로 시대정신 그리고 내러티브, 서사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 평 변호사: 제가 처음 한 2년 전부터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자질이 대단히 훌륭하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보면 조 대표의 하는 행동 여러 가지 행동들이 조금 못마땅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서 조 대표가 파죽지세의 기세로 승승장구할 때 저는 조 대표가 그만한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오로지 큰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조 대표를 만나서 조언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때 해주려고 했던 조언과는 지금 조 대표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언을 하기는 하셨나요. 만나서?
▲신 평 변호사: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조 대표가 어쩌면 저한테 대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여하튼 그 조국 사태의 문을 연 사람이고 그래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는 조 대표의 정치적 장래에 관해서 조금은 어둡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능력이 부족하다. 평가가 상당히 박하시던데. 정권 교체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그럼 누구를 지금.
▲신 평 변호사: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2026년 가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시대정신을 정확히 자기 몸에 체현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한동훈이든지 뭐 이재명이든지 조국이든지 거기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평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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