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 7개월 동안 2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의 도돌이표 핑퐁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야당 중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동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옷을 벗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트렌치코트에다 목도리까지, 눈 오는데 코디를 직접 하신 건가요?
▲정동영 의원: 오늘(27일) 아침에 문 여니까 눈이 펄펄 날리는데 젊었을 때는 눈 오면 아주 좋았는데. 감동은 좀 줄었지만 어쨌든 뭐.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 고정 게시물에 '초선의 자세로 다선 중진 의원답게' 이렇게 써놓으시면서 '제 스스로 빛나기보다 후배 의원들을 더 빛나게 하고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약간 시적이기도 하고 달관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동영 의원: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꽤 됐어요. 됐는데. 군대 갔다 복학한 그런 심정이에요. 복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다시 재충전도 되고 의욕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해야죠.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 보니까 '어제 제가 발의한 AI 기본법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라고 적으셨던데. AI 기본법, 어떤 법안인가요?
▲정동영 의원: 19건의 관련 법안이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21대 국회 때 했어야 될 법입니다. 이미 이제 EU가 지난봄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미국도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형태로 AI의 진흥과 규제, 안전에 관한 그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한국이 세 번째가 된 셈이에요. EU, 미국 그다음에 한국. 43개 항에 걸친 44페이지쯤 됩니다. 그런 법인데 이제 AI의 진흥과 안전에 관한 기본 틀이 짜진 셈이죠.
△유재광 앵커: 근데 AI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이거를 강조하시던데. AI 고속도로가 뭔가요?
▲정동영 의원: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제 디지털 혁명을 선도했던 이 스마트폰. 그때의 충격파 영향에 비하면 AI가 초래할 각 분야의 변화, 산업, 기업, 경제, 의료, 국방, 보건, 교육 등등 전 분야에 걸친 파급 효과는 아마 스마트폰 출현 출시 때보다 수십 배 더 큰 영향과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도 스마트폰 없으면 거의 뭐 못 살 것 같은데. 그럼 세상이 AI 기반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정동영 의원: 그렇죠. 2년 전 11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모레입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출시되면서 세계가 큰 충격 화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도래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만 2년 됐는데요. 우리 유 앵커도 챗GPT 쓰십니까?
△유재광 앵커: 아니요. 저는.
▲정동영 의원: 이 AI를 잘 쓰는 국민이어야 AI 시대에 앞서 간단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런 얘기의 근원에 보면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도래할 줄 몰랐다는 것이 이제 큰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그게 8년 전 일인데. 6년 만에 AI 실제 시대가 도래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정보화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우리가 구축했는데. 그건 정부가 선도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아마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 법이 본회의 통과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흥, 산업에 대한 진흥이고 예를 들면 AI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 이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이런 지원을 하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든 거. 그리고 이제 안전과 규제. 말하자면 AI가 굉장히 또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 기준, 규제 같은 걸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는 법을 이제 통과시킨 거고, 동시에 제가 속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예산안을 의결했어요. 거기에 여야 합의로 제가 예산안 소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서 1조 정도는 AI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단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것은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대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령 이제 휴대폰 같은 거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같은 거 잡아서 앱 깔아서 쓰는 거 그런 건 알겠는데. AI 같은 거는 만약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 가령.
▲정동영 의원: AI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고속도로가 있으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톨게이트 나들목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런 AI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서, 어지간한 연구소나 대학이나 스타트업들은 엄두를 못 내니까. 이런 거를 공공재로서 컴퓨팅 센터를 인프라를 갖추자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뭔가를 지어놓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망 같은 것을 구축?
▲정동영 의원: 예. 자유롭게.
△유재광 앵커: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잠깐 AI 이야기 조금 더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민주당의 AI 그러니까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TF' 이제 테스크포스죠. 이게 이제 단장을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과방위에 이제 간사 김현 의원이라든지, 산업자원위원회에 김원이 간사라든지, 전문가인 또 차지호 의원 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동시에 국민의힘도 구성을 했어요. AI TF를. 그래서 거기는 단장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맡고. 그래서 내일모레 가능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진보 보수가 없는 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협조해서 AI에 하여튼 돈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AI 경쟁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뒷받침하는 걸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AI 인프라는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에 AI 데이터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기대만큼 속도가 빠르지 못해요. 지금 성장 속도가. 그래서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지역별로도 AI 거점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AI 고속도로가 지역 균형 발전이랑 어떻게 연관되나 했더니 이게 그 센터라는 게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는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네요.
▲정동영 의원: 그렇죠.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AI 거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니까 수도권 아닌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지금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정부 여당 입장인데. 지금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허위 선동이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올리고 계신데. 여섯 번째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취지랑 내용인가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특검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잘 알 건데.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것이 위헌이다 하는 걸 헌법소원을 냈어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해태, 안 할 때 이것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는 건 재량권 범위에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25번 거부권. 그러니까 입법권을 사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라고 해서 입법부인데. 그 입법부가 만든 법을 25번째 지금 거부했어요. 그게 근데 그중에 20%, 5건이 본인 관련과 그다음에 배우자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방탄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보다 훨씬 상위의 그런 지금 불법적, 탈법적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을 조자룡이 헌 칼 쓴다는 말도 있는데 또 최근에 '장님무사'라는 말도 등장했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막중한 막강한 권한을요.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가. 사실은 이게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님 무사'가 조자룡 헌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세상이 어지럽죠.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다 더해도 21건인데. 전직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 제외하고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거부권 행사. 이게 뭐 아무리 거부권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동영 의원: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위에 앉은 순간부터 나의 경쟁자 정적 죽이기부터 시작했고, 오로지 검찰 수사기관을 가지고 겁박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리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권이라는 방탄 뒤에 숨는 건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 검찰 진짜 최대 흑역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건데. 특검이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 하는 거 보고 '성공한 영부인은, 영부인 되는 거 성공한 거는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동영 의원: 성공한 영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법치 국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으로 봐서는 반환점이잖아요. 여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외통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없이 정국 돌파,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의 3분의 2가 특검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4월 총선에서 민의는 300명 중에 192명을 야권에 줬다 말이죠. 그 뜻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뜻에 복종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특검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의원: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 구속을 감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아들 구속을 감내, 그것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항간에 퍼져 있듯이 정말 누가 더 센 권력자냐 말하자면 윤 대통령 위에 김건희 권력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번에 공개된 명태균 씨 얘기에 따르면 참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 대목입니다만 '이러고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 오빠' 뭐 이런 얘기. 어떤 교양 수준 따지기 전에 그 말의 함의. '이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라는 말 함의에는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라 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윤 대통령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보수 궤멸이 목표다. 기본이 국민 눈높이고 국민이 특검하라는 거죠.
△유재광 앵커: 미국 명문 여대 웰슬리여대 나온 힐러리 클린턴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건.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그것은 권력을 사취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농단의 뜻은 이제 독차지한다 이런 뜻이지만 희롱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엄정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위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이신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예산은 삭감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과방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예산이 올라올 게 뭐가 있나요?
▲정동영 의원: 무속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텔레비 토론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가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무속을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숨겨져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정동영 의원: 무슨 AI 심리 케어 돌봄 지원 예산 36억,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디지털 플랫폼 예산 50억, 이런 예산 알고 보니까 이게 이게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제 무속과 연결돼 있는 거고. 또 그 예산을 작년에 갖다가 쓴 사람이 보니까 AI 정신 건강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한 걸 따져보니까 무용을 전공한 교수분이었어요. 근데 무용도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마음 건강 무슨 헬스케어 얼토당토않은 예산 이런 것들 다 덜어냈죠.
△유재광 앵커: 그게 근데 김건희 여사랑 관련됐다는 거는.
▲정동영 의원: 국감 내내 그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인적 고리로.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을 법한 예산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동영 의원: 예.
△유재광 앵커: 근데 AI 정신 건강, 이거 언뜻 듣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 뭐 심리케어 좋아 보이는데 무속이란 건가요? 이게.
▲정동영 의원: 아무튼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즘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 김건희 여사 인맥 기사를 쓰고 있는데. 초청한 명단이 대통령이 초청한 명단보다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뭐 여러 군데 지금 문화체육 관련한 기관장으로도 가 있고. 김건희 인맥, 영부인 인맥. 이게 영부인 인맥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는 조어인 건가요? 그런데.
▲정동영 의원: 영부인이라는 말도 이제 안 쓰기로 한 지가 한참 됐고요. 김건희 여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동정부가 한 번 있었습니다. DJP 김종필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지금 사적인 공동정부죠. 그러니까 김건희 정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조차도 팔상시를 내보내라. 비서관들 곳곳에 심어놓고 그래서 실제 보면은 그 인사 때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 이번에도 이제 KBS 사장 관련해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참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혹들을 밝혀내자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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